[네이버뉴스] 하영주 변호사, '사기사건,고소 등 신속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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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최근 유명 연예인의 대작 논란을 포함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사기죄라는 것은 성립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형사

고소 유형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사기고소가 잦은 이유가 있다.

민사적 피해보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된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은 사기범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셈이다.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양 하영주 대표 변호사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는

사기 사건 6가지를 전했다. 금전대여 사기, 거짓정보 사기, 투자 사기,

가짜 매매 사기, 계약위반 사기 등이다.

금전 대여 사기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변제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다. 금전을 대여만 받고 갚지 않는 경우다. 거짓정보 사기일 경우

의도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 착오를 일으킨다.

금전,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 매각 대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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